경기도 공고 제2026-353호

2026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5일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개요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

□ 지원 규모 : 43개 사 내외

□ 신청 기간 : 2026. 2. 5.(목) ~ 2026. 3. 5.(목) 18시까지

□ 사업 기간 : 2026년 4월 ~ 10월(약 7개월)
※ 신청한 사업과제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

□ 지원 한도(금액)

○ 경기도 소재 기업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기업이 소재한 시·군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름.

구분	시·군	지원 한도
참여 市 소재 기업 (10개)	용인, 화성,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파주, 이천, 안성, 여주	80백만원 (도비 42+시비 38)
기타 市·郡 소재 기업 (21개)	수원, 고양, 남양주, 안산, 안양,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양주, 광명, 군포, 오산, 구리, 포천, 의왕,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42백만원 (도비)

※ 총비용의 70% 이내를 지원(30% 이상 기업 부담)하고,
지원 한도는 예산 및 기업 선정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지원 분야	세부 추진 과제
제품 혁신	시제품개발	시제품(금형, 워킹목업 등) 개발 지원
	디자인개발	제품, 시각/포장,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해외특허(PCT포함), 국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제품규격인증획득	국내외 신규 제품규격인증 지원
	기술사업화	1. 시장정보분석: 특허 동향, 시장 현황 등 2. 기술사업화자율과제: 보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개선, 개량 활동 3. 기술사업화컨설팅: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비용
시장 개척	홍보판로개척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홍보 인쇄물(브로셔, 카탈로그 등), 포스터, 이북(e-book) 등
	국내외전시회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스마트 혁신	온텍트 홍보판로	배너, CPC, 인플루언서광고, 플랫폼 입점 등
	디지털 전환	진단, 시스템 및 플렛폼 구축, 데이터 분석비 등

○ 언론홍보 추가 지원(기획보도, 카드뉴스, 지면광고 등)
※ 선정기업 대상 별도 수요 조사 예정

○ 기타 혜택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강소+ 단계 신청 시 가점 부여

□ 지원 절차

지원기업 선정	▶	협약 체결	▶	지원금 선지급	▶	과제 점검	▶	정산
서류·발표평가		기업-경제과학진흥원		총비용의 70% 이내 (80백만원 or 42백만원)		기업 방문		잔액 반납

□ 유의 사항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추진계획서 신청과제 개요 및 예산사용계획에 제출된 세부 과제(예, 전시회참가 지원, 제품규격인증 등)에 대해 ´26년 1월 ~ 협약일까지 진행된 미완료 건은 소급 신청 가능

- 지원금 한도  내 지원 분야와 횟수 제한 없이 세부 추진 과제 신청 가능
ex) A 기업 : 시제품 2건, 지식재산권 획득 2건, 국내외전시회참가 1건
B 기업 : 국내외전시회참가 3건, 지식재산권 획득 2건, 제품규격인증 1건

2		신청 대상

□  신청 자격 : 아래의 ‘필수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유 형			자 격 조 건
필수조건 (①~③ 모두 충족) (참고1)			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ㆍ운영 ②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운영 ③ ’24년 매출액 5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단, 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 지식서비스기업 - 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분류 ‘지식서비스’ 업종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으며, 그 종목이 주된 업종인 경우 - 주된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참고
	and
			① ’24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② ’24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③ 최근 2년간(’23년~’24년) 매출액 증가율 10% 이상 ④ 전년도 고용증가율* 5% 이상 또는 채용인원 3명 이상 * (당기 상시근로자 수/전기 상시근로자 수) × 100 - 100
선택조건 (①~④ 중 1개 이상 충족) (참고2)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868호)」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참고2] 선택조건 확인(증빙)자료

항목	확인(증빙) 자료
연구 개발비	▪ 기업회계기준서(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
수출액 비중	▪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수출로 구분 * 직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www.bandtrass.or.kr) 발급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KTNET(www.ktnet.com) 발행본
고용 증가율	▪ ’24년 12월, ’25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2월 신고분) * 상시근로자 : 연도별 귀속연월 12월분 간이세액 인원을 기준으로 함. ㆍ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제외 ㆍ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예) ’24년 12월 기준 A 기업의 근로자 수가 50명이었으나 ‘25년 12월에 4명이 퇴사하고 4명이 입사한 경우 고용증가율은 0명 임. ’24년 12월 근로자 수(50명) 기준 ±로 증가율 파악 * 홈텍스 (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 제외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자본 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휴ㆍ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최근 2년간(’23년 ~ ’24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결산 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 악화의 경우 하더라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 대기업 · 중견기업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나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사항으로 타 사업에 참여(과제 진행) 중인 기업

- (2011년~2025년) 스타기업 육성 사업 선정 기업
※ 2017년까지의 사업명: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G-STAR기업육성프로젝트

- (2016년~20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2023년~2025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월드클래스 플러스, 월드클래스 300 사업 선정기업

□  중복 지원 제외 대상

○ 같은 해(2026년)에 ① 글로벌 강소기업, ②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 ③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위 사업 중 중복 선정 시 1개 지원사업 선택 必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2. 5.(목) ~ 2026. 3. 5.(목) 18시까지
※ 마감 직전에는 전산 폭주로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요망

□ 신청 방법 : 경기기업비서(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제출 서류 확인 후 해당 서류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파일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초기화면에서 ⇒ 검색 창에 “스타기업” 검색 ⇒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업명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제출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 제출서류(서식 : 첨부파일-「붙임 3. 2026년_스타기업_육성사업_신청서식.hwp 파일」 참고)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	① [서식 제1, 2호] 참여신청서(1페이지) 및 추진계획서 한글파일 1부 및 직인 날인된 스캔본(PDF) 1부
	② [서식 제3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 제4호]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1부
	③ [서식 제5호]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제6호]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6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 이내)
	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사본 1부(6개월 이내)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관리시스템 : www.rnd.or.kr / 문의처 : (국번없이) 1379 > 공동인증서(로그인) > 보유 연구소 조회 > 인정서 출력
	⑦ ‵ 22년~ ‵ 24년 확정재무제표(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즉시발급 증명 > 신청 출력(PDF 저장)
	⑧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4년 12월, ‵ 25년 12월 귀속분, 국세청 신고본) 각 1부 * 종사자수는 각 연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제출년도 기간 선택) > 조회된 신고서 [보기] 클릭 뷰어에서 프린터 출력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확인) * 국 세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 : 민원24 (http://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지방세납세증명
	⑩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최근 1년 조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certi.kosha.or.kr) / 문의처 : 1644-4544
	⑪ 공장등록증명서(필수조건에 경기도 내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제출) 1부 * 필수조건 중,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 정부24(https://www.gov.kr/portal) 발급(6개월 이내)
	⑫ 지식서비스 기업 증빙서류(해당 업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홈택스) 엑셀 다운로드 제출(2023년)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합계표․통계조회 > 합계표 조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 중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선택 제출	⑬ 신청자격 중 선택조건(1개 이상 충족)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각 1부. * ’24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 제출불필요 * ’24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발급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 * 최근 2년간(’23년~’24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제출불필요 * 최근 2년간(’24년~’25년) 고용증가율 10% 또는 채용인원 5명 이상 : 제출불필요
	⑭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해당 시) 각 1부(유효기간 확인 후 첨부) - 국내외 규격인증, NET/NEP 인증,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 창업사업(졸업)기업,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여성기업 인증, 친환경인증,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소재ㆍ부품 전문기업 확인서, 경기도 면접수당 지급 기업 인증서,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서, 경기도 ESG 진단평가 평가서,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 확인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일 이내 발급

4		선정 평가

□ 평가 단계 : 요건심사 → 서류평가(가산점 포함) → 발표평가
※ 최종 점수 = 서류평가(40점) + 가산점(10점) + 발표평가(60점)

① 요건심사 : 신청자격 조건 충족 여부, 제외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

② 서류평가 : 기업 역량(재무 상태, 일자리 창출 등)

구 분	계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안정성 (부채비율)	윤리경영 (산업재해율)	고용 창출 (고용 증가율)
배 점	40점	10점	5점	10점	5점	10점

- 재무상태는 최근 3개년도(’22년~’24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평가

- 서류평가(40점) 및 가산점(10점) 합산 결과, 선정 규모(43개 사) 2배수
이내 발표평가 상정

③ 가산점 별도 부여(최대 10점)

[참고 4]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인증서, 지정서 등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인정

- 항목당 1점 적용(단,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은 2점)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인증서)

· NET / NEP 인증기업(인증서)

· 국내·외 규격인증(UL, CCC 등 인증별 1점, 최대 3점) 보유기업(인증서)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인증서)

· 경기도 창업사업 졸업기업(확인서)

·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입주기업(확인서)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중기애로과제 기업에 한함)(참여확인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참여확인서, 협약서)

· 여성기업 인증기업(인증서)

· 친환경인증 기업(인증서)

· 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www.benis.or.kr 에서 발급)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사장 또는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의 장으로부터 과제확인서 발급

· 장애인 기업(확인서)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인증서)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확인서)

· 경기도 면접수당 지급 기업(인증서)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지정서)

· 경기도 ESG 진단평가 기업(평가서)

·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확인서)

④ 발표평가 : 기업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대면・발표평가

구분	세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획의 적정성	명확성, 구체성	사업목표의 부합성, 목표의 명확성, 시장 및 특허조사 등 준비의 충실성,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성, 제품 콘셉트 및 설계의 완성 정도, 과제계획 및 일정의 실현 가능성 및 성실성	15점
기술성	핵심기술 기술개발기반	기술개발실적, 핵심기술의 우위성(차별성), 기술의 응용 및 확장 가능성, 4차 산업 기술・제품, 기술개발, 기술개발인력	15점
사업성	미래 시장성ㆍ성장성 마케팅 능력	시장 전망, 경쟁 강도, 시장 지위, 제품경쟁력, 매출 성장성, 미래 수익성, 판매(영업)관리, 거래 안정성	15점
기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內 산학연 협업 창출 지식재산권 취득, 수입대체(단가 인하)효과	10점
윤리경영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등	인권 및 고용 평등(성별, 장애인, 비정규직), 인력개발 (교육훈련비용 및 체계), 사회공헌활동 등	5점
합 계			60점

⑤ 최종 선정 : 최종점수의 고득점순으로 43개 사 내외 선정

- 예비(후순위) 기업은 10개 사 내외로 선정하고, 예산 여건 또는 기선정기업 포기 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단, 총점 60점 미만 기업은 제외함)

- 참여 市 지원 예산 범위 내 추가 선정이 가능한 경우 경기도 스타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市 Pre-star 기업으로 선정됨.
(지원금 한도는 조정될 수 있으며, 총점 60점 미만 기업은 제외함.)

□ 유의 사항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 (대상)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제한) 평가 총점의 20% 감점

- 단, 법 위반 사실이 유예대상 47개 법위반행위(붙임)에 해당되는 경우,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 제7호) 제출 시 감점 미적용

5		추진 일정

사업 공고		▸경기도		‘26. 2. 5.
⇩
신청ㆍ접수		▸온라인제출 사이트 서류 전산등록 (www.egbiz.or.kr)		~ ‘26. 3. 5.
⇩
평가 및 선정		▸서류평가 (필요 시 현장평가) ▸발표평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발표평가 일정 개별안내		‘26. 3월 말
⇩
선정기업 간담회		▸세부사업계획 작성 및 지원금 신청 방법 등 안내		‘26. 4월 초
⇩
협약체결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26. 4월까지
⇩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선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선정기업		협약기간 내
⇩
과제수행 완료 및 완료보고서 제출		▸선정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6. 10. 31. 까지 수시제출(과제완료 시)
⇩
지원금 정산 및 점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선정기업		‘26. 12. 까지 수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문 의 처	전 화 번 호	이 메 일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성장지원팀 (홍혜은 차장, 양인영 과장, 김민지 대리)	031-259-6494, 6491, 6492	star@gbsa.or.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지보수팀 ※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 문의	031-259-6299

※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E-mail로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빠릅니다.

[중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붙임		유예 대상 47개 법 위반 행위 목록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1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
2	공정거래법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
3	표시광고법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
4	근로기준법	노동위,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
5	근로기준법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 (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
6	근로기준법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미발급)
7	근로기준법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미작성)
8	근로기준법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 (계약서류 미보존)
9	근로기준법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대장, 명세서 미작성)
10	근로기준법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미비치)
11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
1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등록갱신 미이행
1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
1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에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
15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
16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 (근로자대표 참여 배제)
17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
18	산업안전보건법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
19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미설치
20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
21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
22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책임자 미지정)
23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미작성)
24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5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
26	산업안전보건법	불성실 보고
27	폐기물관리법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
28	폐기물관리법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
29	폐기물관리법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
3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
32	폐기물관리법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
33	폐기물관리법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
34	폐기물관리법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
35	소음진동관리법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
36	소음진동관리법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
37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
38	소음진동관리법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행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
39	소음진동관리법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
40	물환경보전법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
41	물환경보전법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
42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
43	물환경보전법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
44	물환경보전법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
45	물환경보전법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
46	물환경보전법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
47	지방세기본법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